사회

최저임금결정때 기업지불능력 제외
경제상황·고용영향 반영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 중인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은 제외하기로 했다. 경제 상황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애초 계획대로 반영한다. 최...

검찰 '특감반 고발사건' 조국·임종석 비공개 소환 방침 논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사찰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주요 피고발인의 조사 방식과 관련해 비공개 소환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 훈령에 근거해 과거 정부의 전·현직 고위공직자 등을 공개 소환한 것과는 대조되기 때문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사찰 의혹과 여권 주요 인사 비위 첩보 무마 의혹,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자안그룹 '3·1운동 100주년 기념' 이벤트…독립군 후손 후원

▲ 자안그룹 (대표 안시찬)은 오는 3월 7∼17일 온라인 패션·뷰티 플랫폼 셀렉온(CELECON)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안중근의사교육문화재단 및 독립운동 후손 ...
매각반대 수위 높이는 대우조선 노조…산업은행 앞 상경집회(종합)

동종업계인 현대중공업그룹의 인수에 반대하는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27일 상경 집회를 열고 매각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현대중공업의...
김주영 "탄력근로제 합의, 책임감 속 결단…폄훼는 무책임"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27일 한국노총이 주도한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가 '책임감 속에서 나온 결단'이었다며 이를 반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거듭 비판했다. 김 위원장...
"죄송합니다" 왕정홍 방사청장 한화 폭발사고 유가족 만나 사과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27일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숨진 가족을 만나 "방산업체 관리기관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왕 청장은 이날 대전 한 장례식장을 찾아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젊은...
'버닝썬 직원과 마약' 김무성 사위 과거사건 다시 논란

최근 마약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전 직원 조모씨가 과거 김무성 의원 사위에게도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 과거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의 사위 이모(4...
권익위, 반부패·국민권익 유공자에 포상·표창 108점 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7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열고 총 7개 단체, 101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41점, 권익위원장표창 67점을 수여했다. 수상자들은 반부패·청렴문화 ...
검찰 '무에서 유 창조' 양승태 주장 반박…"법원이 수사요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 보석 심문에 나와 검찰을 향해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냈다"고 작심 비판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27일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취지로...
MB "방어권 위해 보석허가"…檢 "돌연사 주장 김기춘도 기각"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법정에서 또 충돌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해 다음 기일인 3월 6일 재판에서 보석 여부를 알리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27일...
콜텍 해고노동자 밴드,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자로 무대 올라

기타 생산업체 콜트·콜텍의 해고 노동자로 구성된 밴드 '콜밴'이 지난 26일 열린 제16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포크 음반 부문' 시상자로 참석했다고 금속노조 콜텍지회가 27일 밝혔다. 콜밴은 콜텍지회 이인...
인공강우로 미세먼지 저감 첫실험 실패…올해 14차례 더(종합)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첫 실험이 실패했다는 최종 결과가 나왔다. 기상청과 환경부는 27일 기상청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5일 서해에서 이뤄진 인공강...
해수부, 저수온 특보 모두 해제…"올겨울 양식피해 없어"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수온 상승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저수온 주의보를 모두 해제했다고 27일 밝혔다. 저수온 주의보는 수온이 4℃ 이하로 예측되거나, 평년보다 2℃ 이상 급격히 변동할 ...
'한국당 해체하라' 전당대회 규탄 기습시위 수십명 체포(종합)

최근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 제명 촉구 집회 참가자 수십명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5·18시국회의와 민주노총 등에...
경제계 "최저임금 결정기준안에 '기업 지불능력' 포함해야"

경제계는 정부가 2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이 제외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
학생 70.5% 사교육·1인가구 비율 28.6%…통계로 본 사회

우리나라 사회보장 수준과 삶의 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교육 참여율, 1인가구 비율, 독서량, 청소년 비만율 등의 지표를 담은 통계집이 나왔다. 2017년 사교육 참여율은 70%를 넘어섰고 청소년 비만은 2...
"경사노위, 노동법 개악 논의 중단" 노동법률가들 단식농성

노동법률단체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를 철회하고 노동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금속노조 법률원 등은 27...
서울 강동구, 택시·버스기사 쉼터 만든다…2021년 말 준공

서울 강동구는 택시·버스·화물차 기사 등 운수종사자를 위한 쉼터인 '강동교통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한다고 27일 밝혔다. 총사업비 92억원을 투입해 강일동 공영주차장(아리수로91길 54) 부지에 연면적 2천60...
법무부, 3·1절 앞두고 모범수형자 등 751명 가석방

법무부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총 751명을 가석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무기수형자 2명 등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
"주 78시간 촬영"…'풍상씨' 등 5개 드라마 근로감독 요청

KBS 2TV 수목극 '왜그래 풍상씨' 등 다수의 방송 드라마가 정부의 개선 권고에도 여전히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제작되고 있다는 방송 스태프의 증언이 쏟아졌다. 민주노총서울본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민주...
서울 서초구, 통학로 금연거리 6곳 추가 지정…위반 시 과태료

서울 서초구는 6개 학교 통학로를 금연 거리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반원초 590ｍ, 매헌초 310m, 서문여중 155m, 서문여고 180m, 언남중 360m, 언남고 410m이다. 이로써 ...
소득인정액 월5만원 이하 노인 기초연금 월30만원 받는다(종합)

근로소득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인정액이 월 5만원 이하인 노인은 오는 4월부터 소득 하위 노인 20%에 지급되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