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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걸어디가?] FC안양 개막전부터 파란
https://youtu.be/il-W5-eZh9s
[만세챌린지] 3.1운동 만세 이어가기 챌린지_이종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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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지 못했던 난관, 의도와 달리 어긋나게 되는 행보가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정치에 내재된 필연임을 담담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시작한 정치가 어떻게 자신을 삼켜버리는 괴물이 될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다. 괴물로부터 자신을 지킬수 있을까? 그 질문부터 하기를.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며 산전수전 다 치룬 황 대표가 정치를 순진하게 바라보거나 호락호락하게 여기고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좋아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글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정치인이라면 공감할 있는 통찰력이 담겨 있다.
정치입문과 동시에 큰 승전보를 올린 그에게 필요한 메멘토 모리는 무엇일까? 2009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검찰의 겁박 속에서 썼던 ‘정치하지 마라’는 글이다. 노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단어 하나하나에 묻어나는 그의 회한에 먹먹해지고, 그 생각의 깊이에 감복하게 된다.
45년 지기 황교안이 자유한국당 당 대표가 되었다. 축하인사를 하기엔 한국정치가 너무나 녹녹치 않다. 친구로서 그에게 “메멘토 모리”란 말을 해주고 싶다.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라틴어로, 로마시대에 승전한 장군이 시가행진을 할 때 겸손해지라고 누군가 뒤를 따라가면서 외쳤다고 한다.
이종걸 트위터_ 문재인 정부에는 3개의 리스트가 있다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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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는 3개의 리스트가 있다. 임기중 개혁을 원하는 지지자들의 ‘버킷리스트’, 국정철학을 같이 펼칠 인재를 모은 범여권의 ‘위시리스트’. 과거정부 사람이 새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가 그것이다. 자한당이 원하는 블랙리스트는 그들의 상상 속에만 있다.
김 모를 언급하는 것이 '관심종자에게 먹이 주는 것 금지'라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우려를 모르는 바 아니다. 한데 '관먹금'은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공공장소에 싸질러진 오물 청소 요구는 공중도덕, 공중위생의 차원에서 해결하라는 것이다. 자한당은 깨어진 유리창을 계속 방치하면 '흉가'가 된다.
자한당 전당대회에 김 모라는 괴물이 등장했다. 극우적 망집과 공격성에서는 지만원이, 공약 등 주장의 황당함에서는 허경영이 합쳐져 강화된 캐릭터이다. 최근 드라마 <킹덤>에서 좀비들이 출몰해서 날뛰면서 백성을 물어뜯는 섬뜩한 장면이 떠오른다. 자한당은, 혈세로 막장드라마 그만 찍어라.
그 최전선에 일제강점기 이래 ‘태극기’를 가장 모욕하고 있는 집단이 있다. 난폭한 행태를 보면 ‘태극기 부대’라 쓰고 ‘정치폭력배 태극파’라고 읽어도 무방하다.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자한당 전당대회는 한국 정치의 퇴행이다. 자한당 지도부는 퇴행을 중단시킬 책무가 있다.
자한당 전당대회에서 막가파식 행태가 심해지고 있다. 정당활동도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한당은 2018년 한 해에만 274억원의 정당보조금이 지급된 ‘공공건물’이다. 깨어진 유리창을 방치하니까 세금으로 대통령과 국가에 막말과 저주의 한판 굿을 하는 모양새이다.
자한당 김진태 의원 등의 5.18민주화 유공자 명단에 대한 터무니없는 정치적 음해를 비판한 글이 과분한 관심을 받았다. 댓글 등을 보니 ‘명단’ 관련 의문·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중도적’ 국민을 위해서도 설명을 더 할 필요를 느낀다. 아래글의 긴 원문은 페북에 있다. 진지한 반론과 지적은 대환영.
그런 그가 혹세무민하면서 태극기 부대의 선택을 받아서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언론 등에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역주의와 전쟁 이데올로기를 선동하는 ‘더러운 정치’를 하고 있다. 고의적인 조작과 왜곡된 정보로 ‘증오 마케팅’을 하는 그를 비롯한 자한당 의원 3인방은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
명단 공개를 계속 요구하는 김진태 의원은 공안검사 출신이다. 그리고 검찰간부로 특이하게 진실화해위원회에 2년 정도 근무를 했다. 경력상 그는 5.18이나 과거사에 대해서 보통 법조인보다 훨씬 많이 안다. 본인주장이 얼마나 법리상으로는 억지이고 현실과 거리가 있는지를 잘 알 것이다.
다섯째, 정치인의 무임승차 여부 확인을 위해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비생산적이다. 만약 정치인이 5.18 유공자란 것을 밝히지 않았다면 무임승차 논란 때문이 아니라 “운동 경력 팔아서 정치한다”는 비판을 의식해서이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느끼는 것이 죄가 되는가? 겸손도 문제냐?
넷째, 명단을 보고 그나마 일부라도 지인들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광주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아는 사이에서는 정말로 무슨 일을 했고 얼마나 다쳤고, 어떤 일을 당했는지하는 실체적 진실을 알기가 어렵다. 이런 요구는 광주, 민주지지층의 분열을 획책하는 정략이 숨어있는 것이다.
셋째, 5.18민주화운동 보상자는 5800여명의 명단 중에서 99%는 평범한 사람일 것이다. 공개되어도 누구인지 알 수 없다. 궁예의 관심법은 사람을 대면해서 판단하기라도 하지만,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생면부지의 사람을 도대체 무슨 재주로 적합한 대상인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인가?
둘째, 법을 개정해서 5.18 명단을 공개해도 종식은커녕 논란만 증폭된다. 명단 개개인의 적합성을 입증하려면 공적조서만이 아니라 진단서를 비롯해서 세세한 개인 자료들이 공개되어야 한다. 터무니없는 요구이다. 설사 공개되어도 진단서 조작. 과잉 진단한 것이라는 등 끝없이 시비를 걸 수 있다.
무조건 명단공개를 해서 의심을 종식시키라는 ‘묻지마 요구’를 하는 것은 틀렸고, 기대하는 효과를 전혀 거둘 수도 없다. 첫째, 현행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실정법 위반이다. 2018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은 5.18 명단공개 요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도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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